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0-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968 |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02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008 |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226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15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18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967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66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39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993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62 |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779 |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073 |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038 |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