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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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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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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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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87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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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41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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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27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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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41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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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34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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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31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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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85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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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82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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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62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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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6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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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000 |
168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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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791 |
168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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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086 |
1683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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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057 |
1682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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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