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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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서울 강서구 OOO대로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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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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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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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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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41 |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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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229 |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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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72 |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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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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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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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2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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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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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27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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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17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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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0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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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71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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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0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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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42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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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94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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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