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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냄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9. 27경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거하도록 유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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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41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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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229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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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72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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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1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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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69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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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28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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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9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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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27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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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18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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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1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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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71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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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0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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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43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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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95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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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