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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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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41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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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229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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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72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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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1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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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69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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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28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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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09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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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27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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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18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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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1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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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71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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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0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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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42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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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94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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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