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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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OOOO오피스텔에서 태국국적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8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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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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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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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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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4 |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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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1 |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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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90 |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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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67 |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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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50 |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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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67 |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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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45 |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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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31 |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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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1 |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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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16 |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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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87 |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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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82 |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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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69 |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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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77 |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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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