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11-04
_
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OOOO오피스텔에서 태국국적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8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1741 |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229 |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972 |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921 |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969 |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02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009 |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227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17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20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971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70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42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994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