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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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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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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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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4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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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0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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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89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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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67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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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50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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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67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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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45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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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31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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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1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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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15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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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87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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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82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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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69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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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77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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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