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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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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4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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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0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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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88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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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66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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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50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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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67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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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45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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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31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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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0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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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15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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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87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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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82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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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67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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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77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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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