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11-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1741 |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229 |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972 |
| 169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921 |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969 |
|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02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009 |
|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227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318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921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971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870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443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995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3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