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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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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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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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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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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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5 |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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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58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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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48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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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83 |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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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88 |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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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3 |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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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50 |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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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38 |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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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17 |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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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63 |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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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19 |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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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1 |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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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7 |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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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36 |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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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