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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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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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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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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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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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41 |
| 169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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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229 |
| 169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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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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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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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921 |
| 16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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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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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02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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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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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27 |
| 1692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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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318 |
| 1691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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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21 |
| 1690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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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71 |
| 16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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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870 |
| 168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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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43 |
| 168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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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995 |
| 1686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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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