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9-1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314 |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500 |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189 |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266 |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1150 |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067 |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1045 |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4331 |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11-19 | 2150 |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11-19 | 1915 |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11-19 | 1487 |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
2019-11-19 | 1082 |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2019-11-19 | 967 |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
2019-11-19 | 977 |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9 | 1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