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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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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4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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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0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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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89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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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67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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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50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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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67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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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45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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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31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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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1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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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15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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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87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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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82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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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69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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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77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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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