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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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인터넷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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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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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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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5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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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14 |
| 171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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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00 |
| 171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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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88 |
| 171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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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66 |
| 171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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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150 |
| 17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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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67 |
| 17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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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45 |
| 170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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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331 |
| 170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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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50 |
| 170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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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15 |
| 170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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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87 |
| 170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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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082 |
| 17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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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67 |
| 170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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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977 |
| 170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9 | 1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