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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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아 피의자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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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자가 남성이었으며 피의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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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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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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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6 |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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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8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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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7 |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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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1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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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3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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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5 |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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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7 |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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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4 |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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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1 |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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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49 |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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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929 |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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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971 |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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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530 |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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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103 |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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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