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2019-11-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으며 의뢰인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본 법인과 협의하여 재차 무죄 주장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심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185 |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958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2-11 | 1248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9-12-11 | 1183 |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2588 |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2913 |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250 |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138 |
| 1722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917 |
| 1721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963 |
| 17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519 |
| 171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091 |
| 17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317 |
| 171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036 |
| 171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