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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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마포구 노래방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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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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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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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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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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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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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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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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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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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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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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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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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2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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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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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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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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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6 |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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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2 |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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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