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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천 부평구 OO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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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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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4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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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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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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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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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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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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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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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2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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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4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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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172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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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599 |
1725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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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36 |
172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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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2 |
1723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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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