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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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 중구 명동 의류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는 등 5회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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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외국여성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는 척 하며 추행을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가 다수라 기소가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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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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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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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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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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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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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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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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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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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09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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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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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2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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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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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6 |
| 172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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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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