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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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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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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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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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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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001 |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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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215 |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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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49 |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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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365 |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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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528 |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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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15 |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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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08 |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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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46 |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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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17 |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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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67 |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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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310 |
| 173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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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
| 17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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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973 |
| 172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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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65 |
| 172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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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