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4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1359 |
1744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2561 |
174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1146 |
1742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171 |
1741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1984 |
1740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1204 |
1739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6 | 1336 |
17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347 |
17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514 |
173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12-11 | 1205 |
17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1187 |
17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137 |
17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1102 |
17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161 |
17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