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채권자(신청인)가 남성이고 채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비록 남성이지만, 주거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깨드리는 행위를 할 경위에 1회당 30만원 지급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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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461 |
| 210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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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125 |
| 209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6504 |
| 208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2196 |
| 20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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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09 |
| 206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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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33 |
| 205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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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534 |
| 204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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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660 |
| 20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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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551 |
| 20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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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474 |
| 20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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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443 |
| 200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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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774 |
| 19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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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4953 |
| 198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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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216 |
| 197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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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