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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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 22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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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 220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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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657 |
| 21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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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589 |
| 218 | 소년법 124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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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03 |
| 21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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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955 |
| 216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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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705 |
| 21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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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419 |
| 21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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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294 |
| 213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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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164 |
| 212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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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374 |
| 21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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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458 |
| 210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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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123 |
| 209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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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03 |
| 208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21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