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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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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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427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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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11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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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094 |
22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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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22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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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220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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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660 |
21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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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590 |
218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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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006 |
217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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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957 |
216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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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707 |
21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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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419 |
21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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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295 |
213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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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165 |
212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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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