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2016-02-22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사실 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는 등 사건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범행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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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1934 |
| 236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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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617 |
| 235 | 공소권없음 |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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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325 |
| 23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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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155 |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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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302 |
| 23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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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957 |
| 231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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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4608 |
|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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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05 |
|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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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346 |
|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5-11 | 1736 |
|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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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2882 |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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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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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427 |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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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11 |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
2016-04-28 | 4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