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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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1933 |
| 236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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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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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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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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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155 |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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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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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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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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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05 |
|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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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346 |
|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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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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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2882 |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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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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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427 |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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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10 |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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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0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