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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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OO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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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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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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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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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17 |
| 181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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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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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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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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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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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76 |
| 181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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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0 |
| 181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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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56 |
| 1811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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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0 |
| 18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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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3 |
| 1809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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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0 |
| 1808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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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3 |
| 180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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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899 |
| 1806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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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