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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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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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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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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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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2617 |
181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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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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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476 |
181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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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880 |
181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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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1555 |
1811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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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60 |
18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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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2112 |
1809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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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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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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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303 |
1807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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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899 |
1806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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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