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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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노래연습장에서 사내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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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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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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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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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056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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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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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663 |
| 18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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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590 |
| 18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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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98 |
| 183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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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206 |
| 1836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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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36 |
| 183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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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390 |
| 18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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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907 |
| 18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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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186 |
| 18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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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211 |
| 1831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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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831 |
| 1830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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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918 |
| 182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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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486 |
| 182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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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