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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모텔등지에서 성매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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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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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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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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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 1056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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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223 |
1840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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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663 |
18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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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590 |
18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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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98 |
183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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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206 |
1836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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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36 |
183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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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390 |
18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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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906 |
18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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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184 |
183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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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210 |
1831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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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830 |
1830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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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918 |
182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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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1485 |
182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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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