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경부터 연인이었던 고소인에게 성에 관련 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마트폰 통화,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57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228 |
185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057 |
185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612 |
18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43 |
1853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6 | 2164 |
18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06 | 1403 |
185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2 | 2004 |
185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23 | 1962 |
184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1374 |
184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404 |
18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3 | 2063 |
184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1354 |
1845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127 |
1844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2891 |
184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3 |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