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01-17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충남 천안시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까나리 액젓을 붓고, 악취로 인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호 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72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0-02-07 | 2106 |
| 187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501 |
| 1870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1617 |
| 186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3728 |
| 18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154 |
| 186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378 |
| 186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48 |
| 186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2-06 | 1004 |
| 18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485 |
| 1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659 |
| 186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518 |
| 186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05 |
| 186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96 |
| 1859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72 |
| 1858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