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본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O손해보험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4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72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0-02-07 | 2106 |
187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501 |
1870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1617 |
186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3728 |
18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153 |
186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378 |
186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48 |
186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2-06 | 1003 |
18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485 |
1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658 |
186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06 | 1516 |
186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03 |
186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93 |
1859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71 |
1858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