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3-24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의자는 사건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폭행으로 입건시키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여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이야기를 바꾸고 형사조정절차를 거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0 | 1934 |
| 236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
2016-05-18 | 2617 |
| 235 | 공소권없음 |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
2016-05-18 | 2325 |
| 23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18 | 2155 |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
2016-05-18 | 2302 |
| 23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6-05-17 | 2957 |
| 231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
2016-05-13 | 24608 |
|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6-05-13 | 2505 |
|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
2016-05-11 | 2346 |
|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5-11 | 1736 |
|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
2016-05-09 | 2882 |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
2016-05-07 | 2394 |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2427 |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
2016-04-29 | 2711 |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
2016-04-28 | 4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