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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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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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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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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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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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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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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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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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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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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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2 |
| 1925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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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