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1520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794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1577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91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85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5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967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7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578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643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479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1715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580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02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