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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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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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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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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0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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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7 |
1901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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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15 |
190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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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532 |
1899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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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59 |
189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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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95 |
189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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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324 |
1896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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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50 |
1895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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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9 |
189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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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95 |
1893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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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30 |
1892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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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74 |
1891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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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529 |
189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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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725 |
1889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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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75 |
188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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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