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7.경 모텔에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33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904 |
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52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174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63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5 | 1636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
2020-02-25 | 1214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088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2-25 | 1755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065 |
190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001 |
1906 | 집행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852 |
1905 | 집행유예 |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024 |
1904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20 | 1708 |
1903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