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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4. 10.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액수불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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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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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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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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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071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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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742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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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50 |
190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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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6 |
1906 | 집행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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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40 |
1905 | 집행유예 |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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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09 |
1904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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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692 |
1903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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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191 |
1902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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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0 |
1901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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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02 |
190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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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520 |
1899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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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249 |
189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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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6 |
189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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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312 |
1896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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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