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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위해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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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성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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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2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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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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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33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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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904 |
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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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52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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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174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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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063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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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636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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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214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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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088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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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1755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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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65 |
190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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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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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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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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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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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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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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