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약식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21 | 소년법1,2,4호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34 |
| 1920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53 |
| 1919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2568 |
| 1918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
2020-03-05 | 1566 |
| 1917 | 소년법1,4호처분 |
특수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19 |
| 1916 | 소년법1,4호처분 |
절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889 |
| 1915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41 |
| 1914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167 |
| 1913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055 |
| 1912 | 혐의없음 |
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5 | 1623 |
| 1911 | 소년법1,2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
2020-02-25 | 1203 |
| 1910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071 |
| 190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2-25 | 1741 |
| 19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050 |
| 190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