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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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1934 |
| 236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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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617 |
| 235 | 공소권없음 |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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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325 |
| 23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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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155 |
| 233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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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302 |
| 23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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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957 |
| 231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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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4608 |
| 230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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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05 |
| 229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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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346 |
| 2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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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27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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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2882 |
| 226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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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 225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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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427 |
| 224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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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11 |
| 223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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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