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해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의 눈을 실명시켜 중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한 만큼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1766 |
| 198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22 | 1626 |
| 198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3122 |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854 |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349 |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323 |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970 |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4597 |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194 |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320 |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549 |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4531 |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940 |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592 |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16 | 1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