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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해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의 눈을 실명시켜 중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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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한 만큼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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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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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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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605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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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94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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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39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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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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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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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82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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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9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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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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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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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23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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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86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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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6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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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09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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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5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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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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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