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9. 경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만 14세의 미성년자로써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604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1593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38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972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1745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1582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649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0 | 1483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0 | 1723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586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706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3-10 | 1408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
2020-03-06 | 2265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876 |
1922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
2020-03-06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