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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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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605 |
19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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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594 |
1934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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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39 |
193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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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972 |
1932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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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46 |
193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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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82 |
193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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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649 |
19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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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83 |
19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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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23 |
192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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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587 |
19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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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706 |
19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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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1409 |
1924 | 1,2,5,6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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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265 |
1923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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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876 |
1922 | 소년법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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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