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교내 도난 사건으로 인한 오해와 의견 대립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중학생 의뢰인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따돌림과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1808 |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3611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
2020-04-09 | 1763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301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835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573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4222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0-04-02 | 4759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781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621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435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1542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18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327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