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호처분
폭행 - [소년법1,2호처분]
소년법1,2호처분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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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 1.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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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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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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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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