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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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808 |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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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611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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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63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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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301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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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35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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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73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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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222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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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59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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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81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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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21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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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35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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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42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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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8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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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327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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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26 |